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강남 대장 아파트 가격이 '갭투자'를 고리로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광주역민간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는다.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계약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전월세 임대를 줄 수 없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세를 껴서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로 기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송파구 잠실동(5.2㎢)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단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강남구 압구정동·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1·2가(4.5㎢) 등이 지정돼 있다.

서울 각지에 산재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주택사업 등 재건축·재개발 후보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규모는 관내 면적 605.24㎢의 10분의 1 수준인 65.25㎢다.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과 대상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부동산업계에선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 과정에서 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타지역에서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집주인들도 보도가 나온 뒤에 다른 집 호가는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근거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오름세가 멈추고 거래가 줄어든 점이 꼽힌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대했던 집값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치동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A㎡는 지정 전인 2020년 5월 30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9월에는 35억1000만원에 팔려 4년새 5억원이 올랐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지난해 신고가 경신 아파트 단지가 나온 건 주택 시장이 갭투자에서 실거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거래량과 갭투자가 줄어들 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세를 떨어트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갭투자를 억제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투기 수요가 몰려 강남 집값이 오르고,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거래 위축과 함께 가격 조정이 동반돼 규제를 푼다고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푼다고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진 않겠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용산 등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시장 국면이 전환되면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거나 집값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해제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조건부 전세대출 축소 등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것도 갭투자를 억제 요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푼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