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요. 금융권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신협이, 신용대출은 보험사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약정기간(통상 3년) 이내 대출금을 갚았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건데도 추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금융기관에서는 새로운 대출처를 찾거나, 새로 대출을 진행할 때 금리차이로 이자 손실 등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삼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요, 금융업권별로 수수료율도 차이가 있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손질에 나섰어요. 금융위원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로 다른 사유로 수수료를 붙이면 불공정영업행위로 봐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대부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기준 △신협(1.61%→0.45%) △은행(1.43%→0.56%) △손해보험(1.60%→1.10%) △생명보험(1.61%→1.28%) △저축은행(1.64%→1.24%) 순으로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변동금리는 △은행(1.25%→0.55%) △신협(1.78%→0.55%) △손해보험(1.50%→1.00%) △생명보험(1.46%→1.16%) △저축은행(1.78%→1.20%) 순으로 낮게 변경 됐고요.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은 △은행(고정 0.45%, 변동 0.40%)이 가장 낮고 이어 △신협(0.45%, 0.55%) △손해보험(1.00%, 1.15%) △저축은행(1.24%, 1.20%) △생명보험(1.28%, 1.00%) 순이었어요. 신용대출은 △생명·손해보험(고정 0.00%) △신협(고정 0.04%, 변동 0.04%) △은행(0.12%, 0.11%) △저축은행(1.45%, 1.33%) 순이네요.

신협과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다만 신협은 상호금융으로 각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운영돼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아직 적용이 안됐어요. 그런데 인하금리가 큰 금융권은 그동안 여기서 이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로도 읽히네요.

용적률도 사고팔 수 있게 된답니다. '용적이양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비 조합에 주어진 용적률을 규제 때문에 다 활용하지 못한 경우 용적률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관련기사: [집잇슈]'연면적 1430㎡어치' 용적률 160억원에 판다면?(1월13일)

서울시가 인접 지역뿐 아니라 거리에 상관없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테스트베드)을 진행합니다. 시범 지역으로 '강동구'를 선정했고요. 내달 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선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구는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이죠. 유적지 근처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높이 제한 등이 적용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현재 강동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8곳인데요. 이 같은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매각할 경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는 '용적이양제'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으로 봤고요. 테스트베드를 통해 용적률 양수와 양도지역을 설정하고 거래 조건 등 보상산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본다는 방침이에요. 송파구 '풍납토성' 등 유적지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이 많은데요. 용적이양제가 멈춰있던 재개발 지역에 훈풍을 불어줄지 기대되네요.

1기신도시 이어 지방도...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정부가 지은 지 최대 33년 된 '1기 신도시'를 새롭게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를 선정해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에요.

정부는 지난해 전국 노후계획 도시 14곳의 정비 구성역 플랫폼시티47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부산(해운대·화명금곡·만덕·다대·모라) 5곳을 비롯해 인천(연수·계산·구월·만수·부평부개갈산), 용인(수지·구갈)과 수원 영통,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이에요.

특히 부산이 정비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빨라 선도지구 첫 타자로 유력한 상황이에요. 국토교통부는 노후도시 재정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 지방 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와 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에요.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 노후계획도시 14곳 이외에도 올해 9곳이 신규 수립에 나서기로 했어요. 김해(장유·내외·북부·내동구산)와 대전(둔산·둔산2·송촌 등), 양산(양산서창)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이에요.
플랫폼시온시티47
노후화된 도시를 살기 좋게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대규모 주거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 설명과 동의 등 심도 있는 조율작업이 필요해 보여요. 1기 신도시도 벌써부터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