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대형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라 세금을 3배 맞고, 시가 100억짜리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덜 내는 게 공평한가요?”

유찬영 세무사는 “주거에 대한 기준은 올라갔는데 세금기준은 50년 전이다 보니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고급주택을 면적이나 엘리베이터, 수영장 설치 유무로 적용하니 이 기준을 피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초호화 아파트가 규제를 피해 ‘일반주택’이 되고, 지방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일이 벌어진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일정 면적을 넘는 경우다.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엘리베이터(200㎏ 초과, 3인용 이하 제외)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 245㎡(복층 274㎡)를 초과하는 경우다. 시가표준액이나 면적과 상관없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이 있는 주택도 ‘고급주택’이다.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8%가 가산된다. 현재는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1~2주택자가 고급주택을 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채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20% 더 내게 된다.

시세 90억원 한남더힐(전용 243㎡)은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세율 3%가 적용돼 2억70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서울 근교 시세 30억원에 연면적 100평(331㎡ 초과) 2층짜리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3억3000만원(11%)을 내야 한다. 더 비싼 집이 세금은 덜 낸다.

가격이 높아도 면적기준을 피하면 세금을 덜 내다보니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고급주택을 피한 일반주택과 고급주택간 세액 차이는 크게(325.9%) 벌어졌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고급주택이 ‘고급주택’ 규정을 피한 일반주택(240~245㎡)보다 가격은 더 낮았는데도 세금은 65%나 높았다. 징벌적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수요가 없어 시세는 더욱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