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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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