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취임 첫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에게 과세하고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그동안 미국에서 관세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는 관세 징수와 수입 관리를 CBP로부터 분리해 아예 별도 조직에 맡기...
안보 동맹 18개국엔 무제한중·러 등 22개국에 금수 조치트럼프 2기도 ‘대중국 매파’현행 정책 유지·강화 관측빅테크 반발에 바뀔 여지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우방국 그룹에 포함됐다.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이들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자 강력한 AI 기술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러시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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