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퇴행이 점입가경이다. 탄핵 소추 표결 후 열흘 가깝도록 내부는 색출 소동으로 ‘탄핵 찬성’론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헌정 위기는 아랑곳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막아서며 탄핵 심리 방해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을 구하려다 극우로 퇴락하는 행태에 기가 찬다. 사과·반성 없이 ‘내란 동조당’ 수렁에 빠져드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당 입장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처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부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보겠다는 꼼수다. 대표적 ‘탄핵 반대’파 윤상현 의원은 지난 주말 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거론하며...
[주간경향]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지난 12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박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주범의 보은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매제이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비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금 탄핵 절차와 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퇴장을 명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버텼다. 용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
서울시가 결국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섣부른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적 요인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상권 분석만을 근거로 정책을 철회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신촌 지역 대학 학생회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연세로 공동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기획하고 서울시가 가담한 녹색 교통 전환정책·보행 친화정책 말살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연세로는 서울의 최초이자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2000년대부터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 보행 친화정책의 출발로 사려 깊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도입됐다”면서 “정책 도입을 위한 논의에만 10여년이 걸린 서울시 교통 전환의 출발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토론도 없이 없애버렸다”고 했다.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내년 1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대문구가 2022년 9월 대중교통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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