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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폭탄이 터져 러시아군 화생방 특수부대 사령관이 사망했다. 숨진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전기스쿠터에 감춰져 있던 폭탄이 터지며 러시아군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의 직원도 함께 사망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크렘린궁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키릴로프 장군은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부대(RKhBZ) 사령관이었다. 화생방 방어부대는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탄을 설치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군에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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