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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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의혹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북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라며 “국방부 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전체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마을 189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 4500㎢를 ‘해방’했고, 하루 평균 30㎢씩 진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루한스크의 1% 미만만 통제하고 있고,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에서는 25~30%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주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의 ‘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곳이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올해 56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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