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오동운 처장이 국회 답변 등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3곳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맞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9일 오후 6시 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노조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3곳이 4단계 확장에 맞춰 1135명을 충원하기로 약속 해 놓고, 21%인 236명만 충원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노조는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과 8월 경고파업에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는 전면파업을 예고했다.이에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370명, 제2자 회사인 인천공운영서비스는 280명, 인천국제공항보안는 보안경비 215명, 보안검색 270명을 증원하기로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추석 연휴 전면 파업을 보류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국회 국...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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