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단 10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천과 대전 등 4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총책과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외국의 명의 대포폰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