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임명했다. 새 내각 1호 인사로 국경 관리·이민 정책 총괄을 선택한 것에서 취임 첫날부터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호먼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알려서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행정부 첫 번째 고위직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은 남부와 북부 국경과 해상, 항공 보안 등 우리의 국경을 책임질 것”이라면서 “국경 통제와 감시를 하기에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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