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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중국이 4년 간의 국경 분쟁을 끝내기 위한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 체결로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분쟁 중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장관은 “이번 합의로 실질통제선에서 양국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인도의 고위급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와 중국 양국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을 따라 분쟁 지역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도 언론들은 이번 협정으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와 시 주석의 만남은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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