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현대차그룹이 국내 대학 8곳과 협력해 차량의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서울대, 건국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8개 대학과 함께 차량의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PHM(고장 예측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실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현대차그룹과 각 대학은 공동 연구실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PHM의 요소 기술과 차량에 탑재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PHM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현대차그룹에 따르면 PHM 기술은 자율주행과 전동화 시대에 차량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고장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동 연구실은 차량 시스템의 고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바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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