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실용음악학원 9일 세종시가 개최한 ‘2024 세종축제’ 행사 중 하나인 ‘시니어 한복 모델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를 걷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회피 꼼수가 등장했다.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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