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미지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명품가방을 준 것에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 출석해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가방을 건넨 것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김 여사 등 당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가방 수수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김 ...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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