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교수가 학교 측이 최근 추진 중인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당국의 대처를 비판했다. 서울대는 최근 학생들의 강의 수료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 개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대학원생 B씨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A교수의 성희롱 의혹 일부를 성희롱·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학소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생을 가르치고, ‘서울대 교수’ 직함을 달고 언론 인터뷰와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국가적 성과에 대해 국경선을 넘는 ‘정쟁’을 벌인다며 발끈했다. 그렇다면 정쟁은 나쁜 것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서로 따져 묻는 논쟁과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경쟁이야말로 정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다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비난한 정쟁이란 실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주고받음 없이 양편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과도한 정쟁’ 양상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도한 정쟁은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3만건 넘게 적발했는데, 그중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광고가 늘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해 적발 건수는 늘었으나, 정작 실질적인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3만416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만1239건의 약 3배다.암페타민,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광고 글 적발 건수가 지난해 9738건에서 올해 2만6392건으로 급증했다. 그 외 대마·임시마약류 등은 1321건에서 6957건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 결과다. 모니터링 요원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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