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교실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한화오션이 호주 방위산업·조선업체 오스탈 인수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한화오션은 25일 “당사는 오스탈 경영진, 이사회와 본 인수 관련 협의를 이날 기점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고 공시했다.앞서 지난 4월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투자은행 UBS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스탈에 인수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스탈은 한화오션으로부터 10억2000만호주달러(약 9340억원)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화오션은 인수 추진을 위해 오스탈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오스탈이 전례 없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스탈 측이 실사 전 500만호주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생겼다는 입장이다.한화오션 측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실사 과정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인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
“한국 여성 곁에 서고 싶다”“중국서도 불법촬영물 적발” 여성들 연대 각국으로 확산“여성에게 국경은 없다.” “한 명의 딥페이크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일본·캐나다·미국 등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한국인·중국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지난 7일에는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다.지난 21일 서울 혜화역에 5000여명이 집결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중국인·한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등이 모여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목소리를 더했다. 28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같은 목소리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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