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인화지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3%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지지율 30%대를 회복한 건 4주만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 부정 평가는 66.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린 66.2％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30%대를 회복한 것은 4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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